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퇴직금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을 알려주세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퇴직금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 경우 휴업의 사유와 무관하게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0) | 2023.01.17 |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1.17 |
퇴사를 요청한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상계해도될까요? (0) | 2023.01.11 |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0) | 2023.01.11 |
이번달 말일에 퇴직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편의상 퇴직금을 이번달 월급(월급일: 익월 20일)에 같이 지급하겠다고 사측에서 통보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일에 위반되나요? (0) | 2023.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