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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첫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등 임금체불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거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확정 전력이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첫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등 임금체불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거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확정 전력이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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