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싱크대 등 주방시설을 을 한 바 있습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3.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싱크대 등 주방시설을 을 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하나요.


- 답변
싱크대 등 주방시설은 주택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