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므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지하실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창고로 사용되는 지하실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므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지하실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인에게 다시 임차한 사람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0) | 2023.01.24 |
|---|---|
| 여러 개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대지 경매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0) | 2023.01.24 |
| 교회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24 |
|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0) | 2023.01.24 |
|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면서 법인의 직원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