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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가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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