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도 제한할 수 있나요.
- 답변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을 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협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0) | 2023.01.27 |
|---|---|
| 이혼하는 부부 당사자 쌍방 모두가 양육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0) | 2023.01.27 |
| 이혼 합의를 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0) | 2023.01.27 |
| 성년후견감독인은 감독업무를 그만두고 싶으면 법원에 사임만 청구하면 되나요. (0) | 2023.01.27 |
|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 | 2023.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