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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상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를 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민법 상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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