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입양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답변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친양자로 전 남편의 아이를 입양하려는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입양사실이 적혀지게 되나요. (0) | 2023.01.29 |
|---|---|
|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1.28 |
| 양부모와의 협의로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1.28 |
| 양부모님이 양자를 너무 학대하는 경우 양자가 직접 재판으로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28 |
|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받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인가요.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