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 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볼 여지가 있나요?

- 질문

열심히 일을 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했는데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볼 여지가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 2014두45765,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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