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했는데, 도중에 법원에서 근로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지요?

-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그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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