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허락없이 유인물을 베포한 근로자가 있어 징계를 하려고 하니 노동조합의 업무로서 정당한 것이니 징계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

- 질문

회사의 허락없이 유인물을 베포한 근로자가 있어 징계를 하려고 하니 노동조합의 업무로서 정당한 것이니 징계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03.13. 선고 91누5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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