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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비진의 의사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인가요?
- 답변
비진의 의사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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