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 질문

- 답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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