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상속포기의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 질문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상속포기의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또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그런데,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무능력자인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고 무능력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이 기산됩니다( 민법 제10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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