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대차종료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등에 의한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으려면 사례에서와 같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외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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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인상 약정을 하였는데, 약정 후 가등기가 본등기로 넘어가 가등기권자가 건물.. (0)	2023.02.18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0)	2023.02.18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세입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 .. (0)	2023.02.18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본래 임차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0)	2023.02.18
세입자는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원룸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중간에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0)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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