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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고, 그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이 때 기존 임차인과 같이 5년간 임대차기..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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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고, 그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이 때 기존 임차인과 같이 5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신규임차인은 종전임차인과 동일하게 5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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