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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의 과실로 임차한 주택이 전부 소실된 경우에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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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의 과실로 임차한 주택이 전부 소실된 경우에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나요


- 답변
임차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제공하여 사용 〮 수익케 할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의무 이행이 불능을 이유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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