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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은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부터도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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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은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부터도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또는 임대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대항요건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주택 및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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