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주택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세입자가 보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질문

임차한 주택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세입자가 보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한 주택의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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