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해고시키기 위해 폐업을 한 뒤 새로 회사를 설립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원들을 해고시키기 위해 폐업을 한 뒤 새로 회사를 설립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구 회사 내지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0다13282, 2011.3.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