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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