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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경우 해고당한 기간 중 언제를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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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경우 해고당한 기간 중 언제를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 답변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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