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누구에요?
- 답변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지역노조에서 재임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후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0) | 2022.07.18 |
|---|---|
| 재단법인의 교향악단 단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2.07.18 |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30일 이전에는 통보하도록 하였는데 꼭 30일 이전에 사장님께 알려줘야 하나요 (0) | 2022.07.17 |
| 고용허가 신청을 연장할 수 있나요 (0) | 2022.07.17 |
| 휴업수당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2.07.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