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2023.03.12
회사를 인수하는 데 당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 그대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	2023.03.06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교육을 매년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0)	2023.03.04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 (0)	2023.02.09
담보로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한도가 법령상 정해져 있나요. (0)	2023.02.03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