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애초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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