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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은 무효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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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은 무효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 작성이나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는 행정적 감독을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되지만,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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