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되므로 학교육성회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서울지법 1996.09.10, 96가단9037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육성회에서 일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그것이 영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물론 영리의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교육사업,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상 업으로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되므로 학교육성회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서울지법 1996.09.10, 96가단9037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수기 필터교환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3.07 |
|---|---|
| 사용자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0) | 2023.03.07 |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사 후에서야 3개월 간 시용 기간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았고 회사는 3개월 후 저에게 본채용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 (0) | 2023.03.07 |
| 회사에 경력직 팀장으로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형식적으로는 이사의 대우를 받았는데 회사 측에서 근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수습계약이라고 주장하여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나요? (0) | 2023.03.07 |
|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은 무효인가요? (0) | 2023.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