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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써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이는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과 달리,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차이가 무엇인가요.
- 답변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써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이는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과 달리,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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