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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재산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재산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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