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를 올리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주택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로 차임증액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합니다.(동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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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자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택 보유자는 위 약정이 있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 (0)	2023.05.28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세입자가 집주인과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다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인상된 보증금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면 .. (0)	2023.05.28
주택 보유자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자가 차임을 올릴 수 있나요. (0)	2023.05.28
주택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세입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승계하나요. (0)	2023.05.28
주택 세입자가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리고 있는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이 가능한가요. (0)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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