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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세입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승계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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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세입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승계하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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