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건물주인에게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속물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 답변
부속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그 밖에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상가건물을 빌려 작은 식당을 합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해 가게가 아예 쓸려 내려가버렸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0)	2023.05.29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약정의 효력이 있는가요. (0)	2023.05.29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상가건물에 부속하였습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에 대하여 매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0)	2023.05.29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한 이후에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면, 곧바로 전대차관계도 종료하나요. (0)	2023.05.29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0)	2023.05.29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