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방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여 주고 싶은데 건물 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방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하여 주고 싶은데 건물 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민법 상 전대차와 관련한 법리를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따라서 임차한 점포의 일부분을 다시 재임대한 경우 건물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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