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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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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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