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나라 빚은 상속인이 다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나라 빚은 상속인이 다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채무의 종류에 상관 없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넘는 부분은 상속인이 변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