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

- 질문

혼인신고는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은 3년 이상 혼인중의 부부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이때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는 친양자를 입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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