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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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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청구하는 사람이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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