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정식입사 후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기능을 갖는 점도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와 같이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751, 1993. 4.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채용을 전제로 연수생을 모집하고 연수과정을 진행하는데, 연수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정식입사 후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기능을 갖는 점도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와 같이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751, 1993. 4.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0) | 2023.06.15 |
|---|---|
|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0) | 2023.06.15 |
| 회사가 보험모집인과 위임계약을 맺고 보험모집인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데,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6.15 |
|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부수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0) | 2023.06.15 |
|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도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건가요 (0) | 2023.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