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임 급 이하의 직원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임 급 이하의 직원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 받은 자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임 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 2008두13873,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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