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 99다30473, 1999.1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용 근로로 채용 다시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 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 99다30473, 1999.1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용내정자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구제방안이 있나요. (0) | 2023.06.17 |
|---|---|
| 시용기간 종료로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 라고 작성하여 통지 하면 되나요. (0) | 2023.06.17 |
| 근로기준법 상 시용 기간이 제한 되어 있나요. (0) | 2023.06.17 |
| 시용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하여 시용 기간 포함 1년을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용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1년 근속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0) | 2023.06.17 |
|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임 급 이하의 직원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