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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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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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