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를 하고 있던 중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이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를 하고 있던 중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이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무시간 중에 몰래 술을 마시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6.20 |
|---|---|
| 노사 분규중에 현수막을 설치하다가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6.20 |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0) | 2023.06.20 |
|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과 산재법상의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6.20 |
| 산재 승인을 받아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금액에 변동이 생기나요 (0) | 2023.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