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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님)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임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님)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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