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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는데, 부당한 해고라는 생각으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징계절차가 타당한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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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는데, 부당한 해고라는 생각으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징계절차가 타당한 것인가요?


- 답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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