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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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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단체협약의 규정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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