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를 받아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가요?

- 질문

- 답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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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실이 적발되어 저에 대한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해고되었다면, 저의 비리가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0)	2023.06.28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러한 절차를.. (0)	2023.06.28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는데, 부당한 해고라는 생각으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징계절차가 타당한 것인가요? (0)	2023.06.28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0)	2023.06.28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데 근로자 몇 명이서 쟁의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쟁의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0)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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