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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은 얼마입니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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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은 얼마입니까?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다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따라서 주택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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