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끝나기 보름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간의 만기일에 꼭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임대기간이 끝나기 보름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간의 만기일에 꼭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이 통지를 하여야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나, 이 기간이 지나서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였다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속하여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