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차인의 실수로 다른 동에 주민등록을 해 버렸습니다. 이후 똑바로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경우 새로운 ..

- 질문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임차인의 실수로 다른 동에 주민등록을 해 버렸습니다. 이후 똑바로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경우 새로운 아파트 주인이 임차인에게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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