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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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도 한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 또는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 (0)	2023.07.07
세입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한 이후에 임차한 주택이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경우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를 주장.. (0)	2023.07.07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일부만 배당 받을.. (0)	2023.07.07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주택에 입주한 이후에 집주인이 주택의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지에 양수인이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 (0)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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